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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등급관리

Home > 경력관리 > 감리원등급관리

개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등급과 배치기준 미비로 1인의 감리원이 여러 감리현장을 감리하는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리배치기준을 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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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등급 기술자격 기준
특급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3.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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