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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HOT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86호(2020.06.25) □ 입법예고 기간 - 2020.06.25. ~ 2020.07.13. □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시설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 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7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2020-06-25
- HOT 2020년 방염처리업 방염처리능력 평가 공시 일정 안내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관련입니다.2020년 방염처리업 방염처리능력 평가 공시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는 해당기간 내에 방염처리능력 평가액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회 및 평가사업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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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5] 김태균 회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WebData/Upload/bbs/news/2020/6/25/caef99f3-0fe0-4191-a4d1-ae091204b2ec.jpg;jsessionid=u0YCLJTL1ee0oEbccmTxU1hu8ezYqZ6YNHbHUhYh8ZbcdEQGV1a9WgfD7k7jKEtg.KFFAINFO_servlet_FIREHOME)
![[20.06.23] 김홍필 소방청 차장 협회 방문](/WebData/Upload/bbs/news/2020/6/25/f1dfdc4c-4416-4ead-8d2b-2f68cc9e0f0b.jpg;jsessionid=u0YCLJTL1ee0oEbccmTxU1hu8ezYqZ6YNHbHUhYh8ZbcdEQGV1a9WgfD7k7jKEtg.KFFAINFO_servlet_FIREHOME)
![[20.06.11] 소방기술자 양성 승급 및 PQ교육 제도 도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WebData/Upload/bbs/news/2020/6/12/3515f798-ee57-4547-b6b8-98ba9c01a303.jpg;jsessionid=u0YCLJTL1ee0oEbccmTxU1hu8ezYqZ6YNHbHUhYh8ZbcdEQGV1a9WgfD7k7jKEtg.KFFAINFO_servlet_FIRE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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