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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04-17

HOT [재입법예고]「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소방청공고제2019-37호 □ 입법예고 기간 : 2019.04.15. ~ 2019.05.25. □ 제안이유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하자미보수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설계ㆍ감리업무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자활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가. 신고제 합리화제도 도입(안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행정청이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안 제8조제1항)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추가 규정을 도입함.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14호) - 소방시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수행과정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도입함.라. 감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도입(안 제9조제1항제14의2) -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규정을 도입함. 마.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안 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국민안전을 위해 제정된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바. 방염처리 및 시공능력평가의 거짓서류 제출한 자 처분제도 도입(안 제9조제1항제20의3 및 제24 의2)사.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등 구비서류 (안 제13조제2항 후단) -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신청하는 서류에 포함하도록 함.아. 공사감리자 지정 단서규정 삭제(현행 제17조 단서삭제) - 기존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 시공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자. 소방시설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거짓서류 제출한 자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안 제40조제1항제13의3) □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

2019-04-16

HOT 2019년 한국소방시설협회 계약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19년 한국소방시설협회 계약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우리 협회 신규직원(계약직)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1. 최종합격자 가. 대 상 자 : 김현진(7228), 하다은(6812) <이상 2명> 나. 임용일자 : 2019. 4. 17(수)2.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2019. 4. 17(수) 09:00까지 중앙회 2층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2-520-59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6일 한 국 소 방 시 설 협 회 장
입찰정보
법령정보
2019-04-23

[법령해석정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 : 법제처-19-0006□ 요청기관 : 소방청□ 회신일자 : 2019. 4. 18.□ 안건명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1)1) 1981. 4. 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2)2) 1982. 9. 28. 대통령령 제109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물의 완공 후 사용승인 당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3)3) 1982. 12. 13.에 건축허가를 받고 1983. 8. 30.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연면적 614㎡)로서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면서 같은 영 별표 2 제2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임을 전제함.인 경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소방청은 소방시설법령의 특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왔으나, 민원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더라도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소방청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방화관리자(현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도 현행 「화재예방, 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입법연혁적으로 구 「소방법」 및 현행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된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내용이나 입법취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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