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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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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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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개요

기술지도 내용

  • 떨어짐, 감전 등 재해예방 및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 조치 등에 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의 선택, 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기술지도 대상 제외 요건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 총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22.01.03 기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적용년도 적용제외 대상 확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상대적 축소
2020년 7월 1일 100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100억 미만
2021년 7월 1일 80억원 이상 공시 1억원 이상 80억 미만
2022년 7월 1일 60억원 이상 공시 1억원 이상 60억 미만
2023년 7월 1일 50억원 이상 공시 1억원 이상 50억 미만
※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대상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대상 공사”가 단계적으로(100억원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변경) 적용되어 확대됨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축소
구분 대상공사 근거
재해예방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법 제59조 본문
적용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법 제59조 단서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 공사(제주도 제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담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

위반 시 처분사항

재해예방 지도 관련 법령 링크

소방관련 법령조회 중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 소방은 건축물설비공사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고시 별표1 및 별포5)
- 지도담당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 1일당 최대 4회, 월80회, 15일 이내마다 1회
- 기술지도비는 20%내 사용(시행령 제60조, 별표18 제2호다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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