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검색영역 열기
검색영역 닫기

법령정보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 정보

  • HOME
  • 법령정보
  • 법령 정보
[안내]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사항
  • 등록자 : 이한희
  • 등록일자 : 2022-05-25
  • 조회 : 618
첨부파일 첨부파일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안내배경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사항을 따로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