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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 : 박현석
  • 등록일자 : 2022-05-10
  • 조회 : 915
첨부파일 첨부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 제2022-76호(2022.04.28) 
 
□ 입법예고 기간
   - 2022.04.28. ~ 2022.06.07.
 
□ 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 `21.11.30./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제5조)
 나.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 제15조)
 라.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를 정함(안 제16조)
 마.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별표 1)
 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별표 2, 별표 3)
 사. 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절차·기준 등을 정함(안 제22조~ 제24조)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
 자.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0조)
 차.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조정함(안 제35조 ~ 제38조)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진단 주기 등을 정함(안 제43조, 제44조)
 하.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6조, 별표 8)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joonhei119@korea.kr
  - 팩스번호 : 044-715-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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