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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등록자 : 백승덕
  • 등록일자 : 2021-07-29
  • 조회 : 984
첨부파일 첨부파일
 
□ 소방청공고
 
- 제2021-149호(2021.07.28) 
 
□ 입법예고 기간
   - 2021.07.28. ~ 2021.09.06.
 
□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및 2021.4.20.)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나.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선정주체 및 모집공고 등을 정함(안 제12조의9 신설)
   -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감리원
     응모자격·경력·감리업자 실적 기준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개정)
   -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고시

 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5 개정)
   - 과태료 : 200만원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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