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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등록자 : 이한희
  • 등록일자 : 2021-01-20
  • 조회 : 364
첨부파일 첨부파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21.1.19

□ 주요내용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소방산업법 개정, '20.6.9)에 따라 법률에서 위함된 사항을 정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의 정의(제20조의2제1항)
                    -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공사,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업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기간 및 금액(제20조의2제2항)
                  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의 가입증서 제출(제20조의2제3항)
                    * 소방산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절차 등 고시로 정함(2월 시행)

□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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