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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자 : 김승삼
  • 등록일자 : 2019-10-31
  • 조회 : 481
첨부파일 첨부파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사유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소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표지에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 나목의 주차금지를 주·정차금지로 변경하고, 제2호의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기준에 “주정차금지”가 표시된 표지 그림으로 변경하고 비고를 제2호 가목 및 나목으로 변경 함

□ 의견제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jh119@korea.kr
   2)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3호 화재대응조사과
   3) 팩스 : 044-205-87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044-205-7473)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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