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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등록자 : 김승삼
  • 등록일자 : 2019-08-05
  • 조회 : 575
첨부파일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예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9.08.06.(화), 대통령령 제300295호
 
□ 주요 개정내용
 
  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제5조 별표 2)
  나.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제12조)
  다.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제15조 별표 5)
  라.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제19조) 및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마.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3조)
    * 세부 개정에 대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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