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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 등록자 : 김승삼
  • 등록일자 : 2019-05-22
  • 조회 : 959
첨부파일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 발의자/발의일자
- 김영호의원 등 11인 / 2019.05.17.
 
□ 입법예고 기간
- 2019.05.21. ~ 2019.05.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야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조사에 대한 정보가 미리 유출되어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특별조사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개진 방법
가. 우편발송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행정안전위원회
나. 온라인 개진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https://pal.assembly.go.kr) 접속 > “진행중 입법예고” 법률안 선택 후 의견등록 가능 (바로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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