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검색영역 열기
검색영역 닫기

법령정보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 정보

  • HOME
  • 법령정보
  • 법령 정보
[입법예고]「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원발의)
  • 등록자 : 김승삼
  • 등록일자 : 2019-04-30
  • 조회 : 79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원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발의자/발의일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19.04.23.
 
□ 입법예고 기간
- 2019.04.24. ~ 2019.05.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한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모든 분야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 제한이 시공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여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개진 방법
가. 우편발송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행정안전위원회
나. 온라인 개진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https://pal.assembly.go.kr) 접속 > “진행중 입법예고” 법률안 선택 후 의견등록 가능 (바로접속)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