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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정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등 관련
  • 등록자 : 김승삼
  • 등록일자 : 2019-04-23
  • 조회 : 1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 안건번호 : 법제처-19-0006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19. 4. 18.

□ 안건명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1)1) 1981. 4. 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2)2) 1982. 9. 28. 대통령령 제109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물의 완공 후 사용승인 당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3)3) 1982. 12. 13.에 건축허가를 받고 1983. 8. 30.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연면적 614㎡)로서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면서 같은 영 별표 2 제2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임을 전제함.
인 경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소방청은 소방시설법령의 특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왔으나, 민원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더라도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소방청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소방법」(법률 제3413호)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방화관리자(현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도 현행 「화재예방, 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입법연혁적으로 구 「소방법」 및 현행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된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내용이나 입법취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에 따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제9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교체(제9조의5),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등의 유지ㆍ관리(제10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제20조제1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제25조) 등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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