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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등록자 : 백승덕
  • 등록일자 : 2020-01-23
  • 조회 : 444
첨부파일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9호
 
□ 입법예고 기간
- 2020.01.21. ~ 2019.03.2.
 
□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2 및 별표 5) 
       1)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개진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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